"국민탄압용 지침 즉각 철회 할 것"
"국민탄압용 지침 즉각 철회 할 것"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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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FTA반대 단체 보조금 중단' 관련 성명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 행정자치부 '보조금 금지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협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충북도에서도 지난 10일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를 통해'한·미 FTA를 찬성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는'지자체 한·미 FTA 대응 총괄부서 지정·운영지침'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총 동원해 한미 FTA를 홍보하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올바른 지방자치를 펼쳐야 할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시·군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꼭두각시가 돼 한·미 FTA 반대 단체들의 정당한 실천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는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한'보조금 금지 지침'을 내린 행자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할 것 국민탄압용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 졸속협상 인정하고 한미 FTA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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