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상 완 <논설위원·극동정보대 교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수준이 세계163개국 중 42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6일 우리나라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를 지난 2005년 보다 0.1점 상승한 5.1점(10점 만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163개국 중 42위로 작년 40위보다 오히려 2계단 떨어진 결과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로 매긴 것으로, 부패인식지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깨끗한 국가라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부패척결에 대한 구호를 외칠 뿐 도덕불감증에 걸린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민선1기 245명 가운데 23명(9.3%), 2기 248명 가운데 60명(24.2%), 3기 248명 가운데 78명(31.5%)이 재직 중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기소되고, 의회 의원들의 형사 처분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4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광역은 3명, 기초가 46명 등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민주적 통제시스템 마련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부단체장 체제에서는 행정공백의 우려가 높고 단체장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은 난항을 겪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까닭이다.

깊이 있는 역할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는 책임 있는 행정인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공직자 본래의 직무로서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의 역할은 결코 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우선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패척결은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20위권 내 국가들이 모두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달러를 넘고 있고, 경제 및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역량의 결집으로 반부패정책을 전개하여야겠다. 무엇보다도 법령이나 시행령 등이 대 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행정과 예산 그리고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하여야 겠다.

유력정당의 공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보완 하여야 하며 비리와 위법으로 기소되면 곧바로 단체장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다.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국민의 편의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의 성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방자치를 연출하여야겠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서로 상이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회적 영향 또한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국민 모두의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청렴사회를 건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선 4기 지자체의 모습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