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한국 정부와 론스타 등 소송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착수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해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 상태다.
정부 합동대응팀 간사인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심리에 앞서 "오늘이 첫 날이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 잘 하려고 한다"며 "타협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론스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정부가 지난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론스타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미뤄 지분가격이 2조원 가량의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리에는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 과정에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위원장 등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양측은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심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당시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는지 여부,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 과세의 부당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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