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행복도시 건설 인력수급책 모색"
"혁신·행복도시 건설 인력수급책 모색"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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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민자유치사업 문제점 지적
국정감사 마지막 날 건설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홍재형 국회의원은 부동산정책과 수도권규제,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인력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와 관련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개별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앞으로 많은 건설수요에 대비해 건설기능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 홍 의원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규제완화를 들고 나서는데,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냐"며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더욱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일명 대수도론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계속된 신도시 건설발표와 관련 "수도권엔 판교를 비롯해 8곳에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파주와 검단을 포함하면 11곳에 이른다"면서 "수요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제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제한식 개발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사태를 낳을 수 있고, 공급이 부메랑돼 제2의 카드대란과 같은 재앙이 닥쳐와서는 안 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추궁했다.

홍 의원은 민자사업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교부가 시행중인 도로 철도 전철사업 등 8개 지역의 민자사업 가운데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대부분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실제통행량이 예측수요에 비해 50%를 약각 웃돌 뿐"이라며 "건교부는 앞으로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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