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지난달 27일 끝났다. 올 2월 양측이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다섯 차례 협상을 통해 FTA를 타결하기로 돼 있었지만, 농산물 개방 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내년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농산물 관세 개방(양허) 수정안에는 종전 안에 비해 280여개 품목의 개방확대 내용이 있던 것으로 지난 31일 확인됐다. 농산물은 앞으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미국은 섬유분야 개방안을 갖고 우리 농산물의 개방 확대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4개 선결 조건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양보하는 것으로 시작된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졸속 준비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놓쳐버린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가 없었음'이다. 최소한 국회만이라도 정부의 협상안을 검토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농산물을 공산품과 '빅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인식하는 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 충주에서 26개 농업인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한·미 FTA 반대 대책위가 꾸려진 것은 그 의미가 깊다. 지난 26일에 꾸려진 대책위는 중반으로 넘어선 한·미 FTA협상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11월 22일에 있을 충북지역 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충주 FTA 반대 대책위의 출범은 민간단체들이 중앙정치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책위의 활동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동참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6일 경남 하동군에서는 군의회가 '한·미 FTA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농업인구가 24%에 달하는 만큼 충주지역 농민들에게도 한·미 FTA는 강건너 불일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절대 부족한 만큼 대책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해 나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