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적인 세금납부 유도를 위해 일정 정도의 납세내역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을 확대해야하며 공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납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 또는 가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액 소비금액 및 세부담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현실과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고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납세정보 공개시 개인의 비밀보호 침해 우려와 관련, "공개요건을 세수추계나 조세정책 분석 목적에 한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방지하는 한편 납세자료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비밀보호유지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납세정보 공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인 납세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면 자영업자들의 직군별 소득별 자료 등을 공개해야 탈루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고의 탈세 등은 추징금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