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4차 공식 협상이 공산품 개방안의 불균형을 일정 수준 해소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농산물과 섬유 개방안에 대해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특히, 미국측이 한국에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섬유, 자동차와 함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역구제 분과에선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 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미 양측이 오는 12월 4일부터 미국에서 5차 협상을 벌인 뒤 내년 1월 중순 서울에서 6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협상의 연내 타결은 무산됐다.

상품무역·농산물·섬유공산품 관세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

미측이 2차례의 개선안을 제시해 그동안 양허안 협상의 진전에 걸림돌이었던 상품 양허안의 불균형 문제를 일정수준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국측은 이번 4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측간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분과가 다른 분과협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란 점에서 꽉 막혔던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측이 양측 양허안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미측 상품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중간 단계(3, 5, 10년) 품목 1000개를 '즉시 철폐'로 전환한다는 미국측의 양허 개선안 제출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섬유분과는 미측이 첫날 제시한 100여개 품목을 '기타'에서 '10년 후 관세철폐'로 옮긴 정도의 수정안 수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농업 분과도 한국측은 토마토, 상추 등 야채와 원피(가죽) 아보카도 등을 개방하겠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미측은 이를 거부하고 쇠고기 등을 포함한 개방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금지 제한조치)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성과로 꼽힌다.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 이후 진행해 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 내 앞으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5차 협상 이전에 수정유보안을 교환키로 했다.

투자 분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수입금지 제한 조치) 도입,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내용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한국측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국경간 거래 개방 범위를 미측과 협의했지만,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면서, 타협 가능한 문안을 모색키로 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양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무역구제·원산지·자동차 등무역구제 분과에선 한국이 '반덤핑관세 부과 유보' 등 5가지를 추가 요구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FTA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산지 분과에서 한국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가 여전히 관심사항임을 표명했지만 미측은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상에서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한미 양측은 또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