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다시 신도시를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지방 자치단체,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건교부는 수도권의 기존 신도시 1곳을 확대 개발하고 분당 규모의 신도시 1곳을 추가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지방에선 수도권 인구집중화를 더욱 촉진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신도시 말고도 수도권에서 현재 조성,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신도시는 성남, 판교 등 8곳이나 된다. 이들 신도시의 수용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4개의 명품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밝힌 것은 급등하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짐작된다. 또 서울 강남을 선호하는 이들이 신도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건교부는 지금 집을 사면 비싼 가격에 사게 될 것이므로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분위기로 보아 신도시 추가개발계획으로 집값이 잡힐지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수요자들은 계속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지도 못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현상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현재 충청권에 건설 중인 행정도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에 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추진 중에 있다. 또 곳곳에 기업도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아산신도시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넘는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지방 곳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수도권 신도시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피할 수 없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추진 중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칠게 뻔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나 신도시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