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내년 초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전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이 5%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맞지 않다던 그가 사실상 불황을 인정, 재정 조기집행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 스스로 태도를 180도 바꾸어 불황이란 단어를 사용한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북핵 위기에 따른 경기관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런 정부의 방향 선회가 석연치가 않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경기 띄우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은 것이다.

정권 말이면 대선용으로 대중요법식 경기부양으로 경제 흐름만 왜곡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만 가져와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만 입혔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내년에 조기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접근방식도 그간의 부양 방식과 대등소이한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확대하며, 금리인하 등을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 전례처럼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편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총체적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로 재정 확대뿐만이 아니라 투자 등 총 수요를 끌어올려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종합적 대책이 시급한 때다. 기업 투자를 살려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정부 역량을 모을 때인데, 전례가 입증한 부작용만 가져오는 재정 조기집행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재계에서 불황이 장기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데 너무 아니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실망스럽기까지하다.

그런면에서 볼 때 정부는 그간 야당을 비롯한 재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싶다. 세제 감면과 근로소득세 인하 같은 부분적 감세조치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총 출제폐지 등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