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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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강화위해 규제 풀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짧아진 경기 사이클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인위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규제완화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경기를 되살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호황 거품붕괴 사이클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개입이 초래한 부작용이라며 단기적으로 과도한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성장탄력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경기 하강국면은 3분기 줄어든 반면 경기 상승국면은 6분기나 단축돼 경기순환의 질이 나빠졌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소비의 증감률이 경제성장을 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체질은 개선하지 않는 대증요법적 경기부양의 약발이 떨어지면 경기가 급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며, 1998년 이후 인위적 저금리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경기급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1년에는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촉진과 가계대출 확대로 민간 소비가 급증했지만, 신용불량자를 대량생산하는 바람에 민간 소비의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삼성연은 경기 사이클이 짧아지고 변동폭이 확대된 또 다른 원인으로 소비형태 변화와 고용불안에 따른 민간 소비의 변동성이 증가한데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정보기술부문 확대로 인한 수출의 내수 고용 유발효과가 약화되고 높아진 대외 의존도에 따른 외부충격 흡수능력 취약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아무튼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관련 정책은 단기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경제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며, 경제전반의 체질 강화하는데 우리의 슬기와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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