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눠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내려질 지 도민들의 시선 또한 예사롭지 않다.

공교롭게도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충청타임즈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전화설문을 진행, 재량사업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원을 실명으로 게재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체의원 31명 중 17명이 재량사업비의 존치를 희망했고 12명이 폐지를 원했다.

흥미로운 것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임헌경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재량사업비를 없애자고 응답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언구 의장 등 3명을 빼고는 전원이 존치 내지 유보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다수결 의견을 묻는다면 존치쪽으로 결론이 날 개연성이 높다.

충청타임즈가 3일간 신역(身役)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 실명까지 밝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지난번 의정비 인상 때처럼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되기 전에 구체적 팩트에 의한 접근으로 효율적 대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결과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도민여론과는 역시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재량사업비 문제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이시종 지사와 이언구 의장의 행보를 주목하게 된다. 지난번 의정비 인상을 놓고 어찌 보면 이 지사가 도의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설파함으로써 양자간에 모종의 묵계, 예를 들어 의정비를 인상하는 대신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기투합한 게 아니냐는 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억측의 사실여부를 떠나 어쨌든 당시 기자들의 입장에선 양측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에 따른 정황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막상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지사와 이 의장의 입(口)에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다. 쉽게 말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 지사는 의회의 헐리우드액션에 당한 꼴이 되겠고 이 의장은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꼭 이런 논리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의원 재량사업비는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예산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집행과정에서도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선심성 시비를 필히 수반함으로써 원초적으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의원과 집행부간 뒤에서 흥정되는 돈이라는 점에서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감사원은 이미 폐지를 공식화했고 행정자치부도 현재 시·도에 폐지를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예 천안시의회의 재량사업비에 대해 기획수사에 나서 전국 지자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서울과 경기 충남 울산 강원 제주 등이 재량사업비를 폐지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만약 도의회가 이번에도 또 도민여론과 상반되게 존치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파장은 의정비 인상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의정비 인상이야 다른 시·도의 사례와 사회적 통념을 따랐다고 강변할 수 있어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선 이것조차 허용될만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도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감정이 폭발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