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방식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지속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방식에 대해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운용방식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남북간 경협이나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 박은 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금강산 관광 등의 운용 방식 변화 방향과 관련, "그 방식은 객관적 기준인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결의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로 금강산사업 등을 중지하지는 않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부분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 실장은 "마치 대북경협을 다 끊고 정부가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라고 할 정도로 가기까지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한 것과 관련, "한쪽에선 핵실험하고 안보가 오락가락 하는데 한쪽에서 관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일반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본인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희석했다. 송 실장은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한 균형과 방향을 잡는 것이 국제사회의 생각과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경협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뉴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순수 상거래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은 외교부의 공식입장 표명이다.

이에따라 남북경협 지속 여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힐 차관보의 공식 입장이 전날 비판적인 것에서 현재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의 결정 존중'으로 돌아선 만큼 남북경협을 계속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실장은 한국의 PSI(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 여부와 관련, 송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로 조절할 지는 전문적인게 필요해서 정부 관련부처 국장급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