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軍 성범죄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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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4년새 2.5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군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 의원(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육·해·공군 현역 장병들이 총 1125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2년 139건이 발생한데 이어 2003년 243건, 2004년 234건, 2005년 360건, 2006년(6월말까지) 149건으로 최근 4년 사이 성범죄 발생이 무려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군 전체 성범죄(1125건) 중 외출, 외박, 휴가시 발생한 '영외 성범죄'가 전체의 67%(753건)를 차지, 성범죄 대부분이 긴장이 느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성범죄자 중 절반을 웃도는 606건(전체의 53%)이 불기소 처리돼 군의 성범죄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군의 경우 사병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장교(소위급 이상)들의 성범죄 건수가 지난 2002년 8건, 2003년 14건, 2004년 28건, 2005년 45건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군 통계자료를 보면 지위고하를 떠나 그롯된 성의식이 군 내부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군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더이상 군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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