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국론 분열 조장" 비난
"대수도론, 국론 분열 조장" 비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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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에 맹공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기·서울·인천을 하나의 수도개념으로 통합하자"는 이른바 '대수도론'에 대해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서재관(제천·단양) 국회의원은 16일 "김 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대수도론에 반발하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우물안 개구리식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기대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야 말로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8%와 제조업체의 56.6%, 서비스업 48.1%, 공공청사 85.4%가 집중돼 있다"면서 "이 같은 집중화가 계속될 경우 2020년에는 인구 집중률이 52.3%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규제철폐와 대체입법을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철폐로 수도권의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전 국토의 90%, 인구의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의 공동화가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7%를 차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김 지사에게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대수도론에서 탈피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민생을 위한 도정을 펼쳐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홍재형(청주 상당) 국회의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행복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도의 폐지는 수도권 과밀화와 환경오염 악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홍 의원은 김 지사의 하이닉스 공장증설 추진의지에 대해 "청주에도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만큼 교통 환경 입지면에서 청주에 증설하는게 타당하다"면서 한동안 김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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