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 증설 유치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증설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과 정부가 '청주공장 증설' 입장을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 하이닉스 유치전이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대리전 형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건교위 홍재형 의원(열린우리·청주 상당)은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를 대상으로 대수도론을 집중 거론하고 하이닉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 환경 교통 주택 상수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공장건축 총량제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환경오염 악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관련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사례로 하이닉스공장 증설 무산을 비롯, 15건에 대해 그림지도를 보이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자 홍 의원은 "그럼 하이닉스 공장증설 유치를 포기한 것이냐"고 묻자 김 지사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규제만 탓하고 규제가 많다고 선전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상생전략 마련과 함께 "청주에도 하이닉스공장이 있는 만큼 교통 환경 입지면에서 청주에 증설하는게 타당성이 더 많지 않느냐"고 청주공장 증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은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타당성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김성조 의원(한나라·구미갑)은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수도권 내에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최근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영민 의원(열린우리·청주 흥덕 을)은 "2000년부터 3년간 서울·인천·경기지역 공장신설 건수는 전국의 60%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에도 수도권의 공장신설 건수는 전국 비율의 61%를 차지해 더 증가했다"며 신설공장의 수도권 편중과 하이닉스 등 기존 공장의 증설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에앞서 오제세 의원(열린우리·청주흥덕 갑)은 지난 10일 하이닉스 우의제 사장을 집접 겨냥해 "우 사장이 중국현지공장 준공식에서 이천공장만의 증설을 주장한 것은 환경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우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꼬집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