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통과됨에 따라 북핵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 따른 북한의 고립과 결의안 실행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우발적, 또는 계획적 충돌 여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다자간 협의로 북 '설득하기'미·중·러 미묘한 온도차 '계속'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해 대북한 제재결의(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일·16일 방한 예정인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알렉세예프 차관이 서울 방문에 앞서 평양을 다녀온 만큼 북한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17일께 이뤄질 한·중·일 연쇄 방문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시점으로 보고 있다. 라이스 장관의 손에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측 입장과 우리 정부를 향한 요구문이 들려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을 가장 우려하면서 북한의 명백한 위협으로부터의 동맹국 보호를 천명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 PSI(확산방지구상) 확대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미국과 함께 정부로서는 중국과도 외교적 채널을 유지하면서 추후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지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발생하게 될 우발적 사태에 대해서는 양국이 보다 구체적 협력조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기 위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다자간 협의의 과정에서 한·미·중·러간 해법 찾기의 미묘한 온도차로 관련국간 갈등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 '굶어도 굶어도' 체제 결속은 강화될 듯

북한은 이제 핵실험에 따른 혹독한 겨울 채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간 지속돼 왔던 경제난에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는 물론 여타 경제거래와 기술 공급 등도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과 남한인 만큼 두 국가의 결의안 동참 범위에 따라 북한 경제의 숨통이 남아 있을지 아니면 그 마저 차단될지 결정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을 폭넓게 유권해석하게 되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당분간 명맥을 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 체제적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도높은 체제결속을 다져왔고, 북한 주민들과 지도부도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갈수록 강수를 두고 있는 북한. 그러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물밑접촉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 가히 다음주는 북핵사태의 정점을 이룰 시기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