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시행 단계에 들어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삭감시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총량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목표만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현실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높은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투자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제성과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수질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계획부하량 설정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 미반영된 것이 많아 지난 9월 현재까지 금강권역의 9개 충북지역 자치단체 중 청원·옥천·영동·진천·음성군 등 5개 군이 개발할당량을 이미 초과했으며, 3대강 수계 11개 시·군의 지역개발 할당량은 아예 '0'으로 지역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 자치단체들이 추가 삭감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개발할당 누적관리 적용시점을 기본계획 승인시점이나 연계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