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후에도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정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을 예정이다.

노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전후 3년간 공장신설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근거를 들었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는 전국 공장신설 건수의 60%에 해당하는 1만2825건의 공장 신설이 이뤄졌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3년간, 수도권 규제가 강했다는 이 시기에도, 세 지역의 공장신설 건수는 1만721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지방의 경우는 공장신설이 1만1135건 밖에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61%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4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도 없던 강력한 기업지방 이전 시책이 추진된 때였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건수는 모두 8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기업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참여정부의 최대 정책인 국토균형발전 목표에 맞추어 기업이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방이전을 할 수 있는 정책 보완에 집중해야할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이나 감면혜택 정도로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없다"며, "지역에는 생색내기식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만 내놓고, 수도권에는 대기업 공장증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꼼수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