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기 <청주시 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이란 자연환경과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농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다.

몇 일전 텔레비전에서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둘러 싼 부실인증 논란과 허술한 검사 시스템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1997년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과 함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돈을 매년 투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를 위하여 각 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무농약 및 유기농쌀 생산 면적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국평균 9.5%에 못 미치고 있으며,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농업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이유는 첫째 저 농약 신규인증 중단과 친환경 인증 내실화 정책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이 일반 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소요되나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등 인력부족과 영농일지 등 친환경인증신청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이 대형마트, 대기업, 학교급식 등 계약재배는 제값을 받고 있으나 계약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 하려면 먼저 생산농가에서 당장은 힘들고 수입이 떨어져도 인증 규정을 반드시 잘 지키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제 운영을 확실히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면적 확대 보다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 생산 농가의 실제적인 소득향상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 농업으로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쌀 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쌀시장 전면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쌀 시장 개방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인 만큼 쌀 농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면적 체계적으로 친환경 쌀 생산과 지역별 웰빙특수미(유색미, 기능성, 찹쌀, 햅쌀 등)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청원생명쌀과 같이 유명 브랜드를 개발하여 꾸준히 미질을 향상시키고, 일반 관행 농업은 대규모 쌀 전업농 육성과 함께 농약과 비료를 관리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생산에서 수확 후 공급까지 집중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