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친환경생태도시 광주·청주시의 환경정책

광주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시민운동 지원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기후변화 대응 추진

청주시, 대기·수질 종합 검토 후 환경정책 강화
산업순환정책·공생네트워크 구축위한 시책 필요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생태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삶의 공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치나 경제, 문화의 풍요도 삶에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의 환경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초석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의 제1조건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친환경생태도시를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도시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중 인구 150만 도시이면서 지난해 예산 규모가 3조 6180억 원인 광주광역시는 통합 청주시가 10~20년 후 도시 미래상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마케이팅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특히 ‘더불어 사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환경생태도시로 전환 중인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도농통합으로 파편화된 청주시의 환경정책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녹색창조도시’로 선언한 광주광역시는 2013년 혁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추진하고 있다. 또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시민과 함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형 에너지 공급, 빗물 재활용시설, 전기·통신 지중화, 신재생에너지 반영 등을 정책에 반영 중이다. 또 도시 내에 공원, 화단 등의 녹지공간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사계절 푸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상록수 비율을 5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신청사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반영,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건축함으로써 소비 전력의 16%를 대체에너지화하고, 난방도 자원순환형 에너지 활용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광주시는 생태환경에 초점을 두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순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 유용빈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광주시는 환경국 주도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사업과 역점사업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또　민관거버넌스구축을 통해 주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선 6기의 환경정책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추진 △무등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명품화 추진 △민관협력 및 국제환경도시 기반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구축 △광천천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 △선도적인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 △푸른 도시 건강한 공기를 위한 기후행동계획 수립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용빈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은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이 분리해서 왔는데 이제는 같이 가야 한다”며 “에너지는 특히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사용 비용이 너무 싸다 보니 절약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은 개발이 문제가 되지만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초기부터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건물을 지을 때부터 co 2줄이기 위한 도시지표 등 환경에 포커스를 두고 조례나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현실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재활용 정책으로 광주시청과 26개 공공기관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로 냉·난방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청주시가 환경생태도시로 조성되기 위한 제언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과 시민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유 과장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조례나 법 제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용선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에 따른 ‘청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정책들은 △폭염한파 대응체계마련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기후변화적응 종합건강대응기반 구축 △도시형 홍수관리 체계구축 △종합재난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마련했다.

김용선 과장은 “도시계획에 있어 환경문제는 모든 면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도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와 기후변화, 오염과 대기, 수질 등 종합적으로 환경조사와 검토를 반영해 통합 청주시의 환경정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녹색도시를 전재한 정책의 방향은 도심을 재생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외곽에 대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개발지에 대한 재생 및 재활용과 녹색 교통을 위한 비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환경생태도시는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운동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산업순환정책과 공생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와 상생발전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