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점 부지 소유권 소송 리츠산업 패소
유통업무시설 임시사용 상태…귀추 주목
충북도와 청주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소송을 통해 입점했던 롯데쇼핑이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합의 9부(재판장 이대경)는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와 관련한 중앙산업과 리츠개발산업간의 소유권이전등기 파기환송심에서 리츠개발산업이 중앙산업측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중앙산업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26-1 위치한 롯데아울렛 사업면적 5만1320㎡ 가운데 자체 소유인 7065㎡를 리츠개발산업 측에 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자였던 중앙산업과 리츠개발산업간 5년여를 끌어온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이 중앙산업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되면서 ‘임시사용’ 상태인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해 있는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에 빠지게 됐다.
◇ 파기환송심 고법 “리츠개발 단독 사업변경은 약정의무 불이행”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당초 2블록으로 개발하려던 사업을 3블록으로 변경할 때 리츠산업개발이 사업파트너인 중앙산업 측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2블록 개발을 3블록 개발로 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피고(중앙산업)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츠산업개발은 중앙산업과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사업부지를 3블록으로 개발해 이 사건 약정의 주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블록으로 개발하느냐, 3블록으로 개발하느냐의 수익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도 공개했다. 2014년 4월 30일자 보완감정촉탁 결과 2블록 개발의 기대수익은 65억여원, 3블록은 -105억여원이며 2013년 12월 26일 착공기준의 기대수익 분석에서도 2블록은 -55억원, 3블록은 -101억원으로 개발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 롯데쇼핑, 2006년 리츠와 계약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리츠개발산업이 사업구역을 2블록에서 3블록으로 바꾸는 등의 역할을 할 때 롯데쇼핑이 주계약 당사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이미 지난 2006년 5월 리츠산업 등과 B단지(대형마트용) 부지 및 건물에 대해 64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초기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리츠산업 측과 함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츠개발산업은 지난 2008년 1월 청주시가 리츠산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대형점 입점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붙이자 그해 8월 이런 조건을 단 지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2009년 6월 청주지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아울렛은 2011년 착공됐으며 2012년 11월 8일에 개점했다.
◇ 롯데아울렛 운명 ‘안갯속’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앞서 중앙산업은 지난달 리츠개발산업 말만 믿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리츠개발산업 측에게 특혜를 줬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앙산업측은 롯데마트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비하동 유통업무시설 관련 시행사들간의 법적다툼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등의 폐쇄여부로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산업 측은 또 청주시, 리츠개발산업 등에 대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유지 헐값 매각 논란 등 한동안 청주시내 최대의 논란거리가 되어 왔던 롯데아울렛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중앙산업측은 이번에 승소함으로써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사업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롯데쇼핑과 리츠산업, 청주시를 압박할 것으로 본다”면서 “리츠산업과 함께 사업을 해온 롯데쇼핑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청주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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