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시정운영 방침 '으뜸 경제' 표방
개발·보존논리 상충지역 발전방안 마련 시급
통합전 청원군 외곽지역 난개발 등 갈등 야기
환경훼손 체계적 관리 등 신도시 청사진 필요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로 탄생했다. 두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된 청주시는 도시발전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녹색도시를 추진해온 청주시와 농촌개발을 추진해온 청원군의 통합은 도시 개발과 환경정책에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충청타임즈가 ‘통합 청주시, 에코로 충전하자!’라는 주제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브르크, 함부르크 등 주요 환경도시의 선진사례를 통해 청주시에 미래 관점의 도시계획 수립과 환경정책을 8회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상 분리된 후 68년 만에 통합 청주시로 탄생했다. 이로써 인구 84만 명의 통합 청주시 시대가 열렸다. 두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재정규모로 보면 2조 268억 원으로 2조 원대 도시로 도약했고, 행정구역도 4구 3급 10면 30동의 거대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났다. 통합을 발판으로 100만 도시의 청주시 위상과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발전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야심찬 통합 청주시의 계획이 조기에 정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질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에 따른 권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한 ‘으뜸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부합하면서도 개발과 보전 논리가 상충하는 지역의 발전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시 전체를 밑그림으로 놓고 행정적·물리적·정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청주시의 갈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통합 청주시가 어떤 도시의 모습을 지향할지에 대한 미래적 고민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첫 걸음을 시작한 통합 청주시가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의 모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삶의 질에서 후진국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삶터를 가꾸고 도시 내 경쟁력 우위 요소를 특화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생활공간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는 지구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세계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구촌의 크고 작은 도시 모두가 강력한 환경정책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 청주시 역시 이러한 환경문제를 근간으로 미래도시를 계획해야 함은 자명하다.
◇ 청주시·청원군이 추진해온 환경정책
통합 청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선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진해온 환경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주시는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녹색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환경정책을 펴왔다. 특히 민관협력기구인 녹색 청주협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에 정책제안을 듣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다. 저탄소배출을 위한 실천운동과 1004만 그루 나무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등을 밀도 있게 추진하며 환경부가 주최한 ‘제4회 그린씨티 공모전’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률 높이기와 민선 5기 막판에 추진했던 도시철로 등 녹색 교통사업은 부정적 여론에 밀려 보류상태에 그쳤다.
반면 청원군의 환경정책은 농촌이라는 특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 특히 2012년에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재조치를 받으면서 청원군은 개발이 제한되는 오명도 남겼다. 그런가 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한 지자체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 통합을 앞두고 청원군 외곽지역 대부분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곳곳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통합 요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허가에 속도를 낸 청원군과 환경 정책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청주시의 결합으로 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도시 환경정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청주와 청원, 도시와 농촌이라는 구조 속에 상이한 환경정책을 전개해온 두 자치단체에 대한 우려는 환경국 설치라는 대안으로 이어졌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과 5월 통합 청주시 출범에 맞춰 환경국 설치를 촉구했다. 당시 환경련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는 현재 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통합 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 전담국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형성될 통합 청주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어떤 지표로, 어떤 도시를 모델로 정체성과 특화된 도시의 면모를 그려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