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속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제품의 실체가 정유사의 무리한 가격인상 보다는 세금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28일 "최근 5년동안 석유류에 붙은 세금 증가율이 석유 소비량 증가율의 16배에 달한다"면서 "석유제품가격 자체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국내 석유소비량이 2.5% 증가하는 동안, 유류세 총액은 42%나 증가했다"며 "현재 국내 휘발유가 수준은 GNI(국민 총소득) 감안시 일본의 3.4배, 미국의 5.8배에 이른다"고 전했다.

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석유류 유종별, 세목별 세수현황(교통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주행세·관세·석유부과금)'을 보면 2000년도에 17조1125억원이던 세금총액이 지난 2005년에는 24조 3006억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유소비량은 고유가 영향으로 7억456만7천배럴에서 7억641만1천배럴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곽 의원은 "소비량이 거의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가 급증해 소비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에 100대 47 정도였던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중을 2007년까지 100대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특히 원유에 대한 관세나 수입부과금을 제외하고 2000년 경유 제품에 매겨진 세금총액은 4조6568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2.1배 수준인 9조984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600원 정도였던 경유 소비자가는 최근 1천300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