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반복적 학습·상시훈련 필요" 당부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도 공공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지방규제 문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뒤, 한치흠 도 규제개혁발굴단장이 도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지사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안타까움을 우선 전한 뒤, “규제는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사고가 더 이상 없는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에 대해 현실성과 현장 적합성 중심으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전직원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과 상시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