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정부의 최종 밑그림이 나왔다.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기능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으로 통합된다.

사회보험징수공단은 현재 각 공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신고,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보험료 납부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된다.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은 각 보험공단이 계속 맡는다.

논란이 됐던 보험료 고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통합·합산 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지 단위와 부과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따로 2장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력 재배치는 있지만 감축은 없다

인력의 재배치는 있지만 감축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1만명 가량인 각 보험공단의 적용·징수 인력 중 절반인 5000명은 사회보험징수공단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공단에서 추진 중인 신규서비스인 노인수발보험, 노령연금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신설, 향후 구체적 방안 마련과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맡길 예정이다.

기획단은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한 후 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단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법제화(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노조 "또 다른 거대조직 만들어 낼 뿐"

정부의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해당사자인 각 공단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반면, 정치권은 '신중론'이 대세다. 일반 국민들은 "결국 또 세금 올리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력재배치 등 4대 보험 통합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각 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4대보험 통합저지 공동대책위'를 출범,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공대위측은 사회보험 졸속통합을 위한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공동대응하고, 사회보험의 공공성 확보 및 보장성 제고 등 사회보험 서비스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연대연금노조 김명철 위원장은 "국세청 산하에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거대조직을 만들어 낼 뿐, 진정한 사회보험 개혁이 아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국세청으로의 4대보험 부과징수 일원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당·한나라당 "조심스러워"… 민노당 "환영"

정치권은 대체로 조심스런 반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사전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추진과정이 문제일 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산하로 적용·징수 기능을 이전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졸속처리도 문제라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동당은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편입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네티즌 "구조조정 없는 통합이 무슨 소용"

네티즌들은 대체로 사회보험통합 징수에 따른 서민층의 고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ID가 'yongsa0625'인 네티즌은 "돈 없어서 건강보험료만 냈던 서민들, 이제 통합징수하면 그나마 건강보험 혜택도 못누리겠네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ID sunchk1521)은 "정부는 잡겠다던 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몇 배씩 올려놓더니 이제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 주장했다.

반면 ID가 'newpine74'인 네티즌은 "구조조정 없는 통합이 무슨 통합이냐"며 "결국 자리 하나만 더 느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