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총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총력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4.03.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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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경찰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충남지방경찰청장(청장 박상용)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두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가동한다.

박상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①금품살포 등 ‘돈 선거’ ②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는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115명에서 174명으로 증원과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과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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