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칼럼니스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몰매맞기 십상이지만 정당공천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제도를 유지해도, 폐지해도 부작용은 남습니다. 대안은 ‘지역정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지역정당인가.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더군요. 그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았다,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 예속을 끊어야 한다,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간에 속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자는 편이고 야당은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기초의회를 폐지하자거나 교육감 직선을 바꾸려는 의도 또한 선거가 임박해오니 이해득실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처지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이야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지역구 지방선거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하여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국회의원에게 목을 매이고 싶지 않겠지요. 시민사회단체나 일반의 여론도 폐지 쪽이 강세입니다. 이처럼 폐지 여론이 강세가 된 것은 선거 때마다 돈 공천, 줄세우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너무 심하게 개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 개혁이다,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어떤 인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될 것 같습니까. 이미 수없이 거론돼 왔던 것처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참신한 인재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전·현직 단체장 등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기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비리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은 공천과정 투명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지방의정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중앙정치와 다를 게 없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집행부 견제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두 거대 정당 중 누가 다수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름만 달리할 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관변단체, 토호세력의 차지가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역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정치를 활성화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당공천 문제를 보완하고 중앙의 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발상,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정당정치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참에 정당법을 개정해서 지역정당을 허용함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지역정당’을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