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 지난 2012년 10월 청원군과 청주시 자율통합 결정에 기여한 공로로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종윤 청원군수로부터 ‘청원군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그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에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당시 그 자리에서 맹형규 장관은 “통합 청주시에 대해 통합 창원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주민 주도형의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의 핵심지역으로 꼽은 청주·청원 통합에 행정적인 사안은 물론이고 관련 예산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을 결정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은 이 같은 행안부 장관의 의지 표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부의 적극 지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최근 정부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중 가장 중요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최일선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통합비용이어서 시급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외면한 것이다. 통합 청주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 총 255억원. 통합추진지원단은 통합 청주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11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비 요청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 시스템을 내년 5월까지 구축한 뒤 통합 청주시 출범 한 달 전부터 정보자료 전환 및 검증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 만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통합시 출범 준비과정에서부터 약속을 어기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 지역에서는 정부가 애초 약속과는 달리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청원·청주의 역사적인 자율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재정적 지원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이번 예산 미반영 소식에 주민들의 실망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양지역 통합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청와대·기재부·안행부·각 정당 중앙당 등을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주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합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처럼 하던 정부가 태도를 바꿔 통합 청주시 지원에 인색하게 굴자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안이벙벙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통합 청주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특별법 취지대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이렇게보면 정권 교체와도 무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처사가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통합 청주시 출범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은 지난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장관이 밝힌 정부의 의지가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런 국민의 믿음에 정부가 생채기를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