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기본적 틀·농업인 스스로 참여 필요

기업 개발행위 무조건 반대보다 함께 고민해야

농촌 인력부족 외국인 합법적 고용으로 해결도

괴산군 발전에 선도적 역할과 힘을 보태기 위해 순수 시민단체로 조직을 구성한 ‘중원포럼 발대 및 괴산군민 소통을 위한 발전토론회’가 지난 26일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 PT룸에서 열렸다.

중원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회장 김용인)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엔 군 관계자와 군의회 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중원포럼이 출범하며 시민단체로 첫선을 보인 자리였다.

중원포럼은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주민대표와 중원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해 △세계유기농엑스포와 친환경 농업 △자연환경과 주민간 소통의 중요성 △기업유치 방안 △외국인과 농촌인력 확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 주제발표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와 친환경 농업

괴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이용희 사무국장이 오는 2015년 9월~10월 괴산군에서 열릴 계획인 세계유기농엑스포와 친환경농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국장은 “군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는지,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는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유기농엑스포의 비판적 현실과 긍정적 현실을 각각 분석, 군과 군민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군이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려면 우선 친환경 농업이 세계적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틀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최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국내 농업인들만 부담 없이 모였다 보고 가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괴산의 유기농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 조직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농엑스포는 인위적인 조형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기농업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세계 대회라는 명분으로 본다면 경북 울진과 경기도 양평군이 두차례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곁들여 개최했지만 결국 지역축제 수준으로 정리됐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결국 세계유기농엑스포는 관·민·학계와 함께 모든 조직이 풀가동해야 하고 다만 각 분야별 영역에 대해선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참여가 돼야 한다”면서 “세계유기농엑스포와 친환경 농업은 군과 농업인이 스스로 참여해 실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환경과 기업, 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

윤용길 전 괴산군의원은 “자연환경을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군, 기업, 지역주민이 무조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야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자연환경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자칫 기업과 주민간 의견 대립만 보이고 책임은 행정이 져야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려면 인·허가 관청이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치는 게 우선이고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확실성이 없으면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자연환경의 완벽한 복구도 뒤따라야 한다”는 그는 “승인 후 업체가 개발행위를 하다 중단된 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활·축산·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도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며 “각각의 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문업체가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그만큼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의 입주, 또는 신축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은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과·소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을 답사해 처리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기업이 제출한 사업의 인·허가 및 계획 승인 후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관은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각종 기업 입주 및 인·허가,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칫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상호 소통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방안은

이준홍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기업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기업유치는 주민고용 확대와 맞물려 농·특산물 판매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입과 주민소득 창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투자 환경(교통망)과 대학들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공업용수와 전력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 주거환경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도심지와 차별화한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을 갖추어야 기업유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연계해 “군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방안을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연계가 가능한 업종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성한 산업단지를 분양에만 급급해 소규모 면적을 분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외국인을 활용한 농촌인력 확보 방안

괴산군의회 신동운 의원은 “노동 집약적인 농업구조에서 고령화, 부녀화로 부족한 농촌인력 일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비자발급제도, 체류기간, 인력소개소 폭리행위, 외국인 불법체류 등과 연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하고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괴산군의 농촌인력 현황은 고령자 및 부녀화 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어려움을 겪는데다 작업 능률도 떨어지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일반농가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우선 일부 시설원예, 축산농가라도 외국인을 상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인력소개소에서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질적 수준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합법적으로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업경영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괴산군과 중국 지안시가 국제교류를 맺은 것을 사례로 들어 “계절별로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초청, 운영하는 제도 도입도 분석한 후 추진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 토론

◇우종진 괴산군 유기농산업과장

우종진 괴산군 유기농산업과장은 우선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에 대해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다각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화하며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과장은 “2015년 9월~10월 한달간 괴산읍 동진천과 고추유통센터, 문화체육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차분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으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수도 있지만 농업인과 군민의 의지를 결속시켜 홍보를 강화하고 괴산군을 전 세계 농업국가에 알리는 대회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과장은 “세계유기농엑스포는 민·관· 학계가 모두 참가해 국제 농업대회로 열리는만큼 행정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풀가동해 각 분야별 영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 확보방안도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과장은 “2011년 10월에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지안시 농업인 15명이 입국해 2개월간 절임배추 작업장에 투입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올해도 관내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 지안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 인력제도(신규 비자)를 적절하게 이용해 계절별로 농산물 품목에 맞춰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완 중원대 교수

김도완 중원대 교수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개발행위는 군과, 사업시행자, 지역주민이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늘 소통하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시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가장 먼저 마련하고 진행해야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도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의 본질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찬·반 논리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이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강화하면 유치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