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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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악화에 대비하려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그제 "올해 5% 성장을 해도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은 불황 수준인 1.5% 늘어나는데 그칠것이라며, 내년 우리 경제는 4%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잇따른 경기하강 우려를 공박하던 정부가 마침내 내년의 우리 경제를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 범위내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내년경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바는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도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직접 경기악화를 예고했다. 그 만큼 경기악화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으로 걱정이다.

경제부총리의 예고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제 환경을 따져보거나 경기지표 추이 등을 따져보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에 너무 많은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고유가 및 환율 지난 7ㆍ8월수해 자동차업계 등 파업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오는 10월초에는 개천절과 추석으로 인한 징검다리 연휴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반면 연휴를 즐기려는 여행객(해외여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외화유출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볼 때 생산, 수출, 소비 등 어느 한 가지도 우리경제에 탄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대외 여건이 좋은 것도 않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영향을 받아 세계 경기가 모두 부진하다. 다시 말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둡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전망은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ㆍ기업인ㆍ정부가 다 같이 힘모아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선 정부는 집값 잡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개인ㆍ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건설 경기 진작, 기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 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안심리가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에는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완화가 그중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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