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政,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政, 노조탄압 중단"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8.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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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권고 무시한채 행·재정 불이익 시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21일 행자부가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ILO(UN산하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무시한 채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탄압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ILO는 지난 3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으나 오히려 심해져 직접 개입입장까지 밝히는 등 한국 정부의 공무원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행자부는 국제권고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고,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특히 "교부세 등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고,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뒤흔드는 행태인데다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와도 정면 배치된다"며 "정부의 이중적, 시대착오적 판단에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충북본부는 또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무원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탄압을 일삼고, 사무실 폐쇄를 강행한다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 탄압과 행·재정적 불이익 발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노조 사무실 폐쇄지침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며 "충북도와 각 시·군은 행자부의 노조탄압 지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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