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의 순간을 위한 … 판결읽기' 출간

사기와 상술의 경계 등 흥미롭게 정리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사진)과 신정현 변호사는 판례를 바탕으로 한 공저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를 펴냈다.

이 책은 권 위원장이 재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문과 결정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소수의견·별개의견 위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판사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법률에 의해 결단을 내리는 의무를 진 사람이고, 그 공식적인 기록이 판례라는 점에서 재판관 개인의 판단과 논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또 권 위원장은 헙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제, 호주제 등의 위헌제청사건에서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담아내기도 했다.

책의 구성은 논점을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국가적 사안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대중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흥미로운 쟁점들을 뽑아내고 시각을 더 넓혀 생각해 볼 문제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거치다 보면 논술·면접에서 경쟁력을 얻을 뿐 아니라 연륜과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면접 및 논술용 교재’로 낸 책이지만, 12·12, 5·18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판결들과 헌법재판관 시절 소수의견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권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및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하대 로스쿨 초대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