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극복… 2010년 6.3% 경제성장

임기동안 지구 22바퀴 강행군 외교 긍정 변화

內治 박한평가… 24% 잘했다·58% 잘못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이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와 외교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상당수 있지만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 이로울 이(利)-경제분야 성과

경제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 꼽힌다.

한국 경제는 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빨리 극복하고 2010년 6.3%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호평이 잇따랐고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 3곳이 모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도 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영토도 넓혔다는 평이다. FTA 타결·체결국은 2004년 1건(1개국)에서 지난해 9월엔 10건(47개국)으로 늘어났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선을 회복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도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고별담화에서 미국·유럽 등과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국가신용등급 상승, 경제위기 조기극복 등을 임기 중 주요 치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한·EU(유럽연합), 한·미FTA 등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했으며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세계 7대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자평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 밝을 명(明)-긍정적인 측면

국제외교 등 부문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는 평이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역량은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2008년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성사시킨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미사일 사정권도 한층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지구 22바퀴를 도는 거리 강행군으로 모두 49회에 걸쳐 84개국을 방문하는 등 순방외교에 힘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성공시킨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 밖에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유치도 주요 성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성과는 대기업 최고경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 신뢰외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후진타오, 고든 브라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등 미·중·영·러 전현직 정상뿐 아니라 줄리아 길라드, 룰라 다 시우바, 모하메드, 나자르바예프, 카리모프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뢰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엷을 박(薄)-국내정치는 박한 평가 주를 이뤄

다만 이 대통령은 내치(內治) 면에서 임기 동안 상당히 박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13~15일 한국갤럽이 100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잘했다’가 24%, ‘잘못했다’가 58%, ‘보통’이 13%, ‘의견유보’가 5%였다.

임기 초반 인선문제가 불거졌다. 학연과 지연, 종교적 인연 등으로 얽힌 이른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화근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경북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권력핵심으로 부상하며 ‘영포라인’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취임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비롯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명박산성’이라 불린 컨테이너 박스와 물대포로 막아서면서 진보진영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 역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009년 여름 77일에 걸친 쌍용차파업 기간 동안 경찰을 동원해 단전·단수·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등으로 노조원들을 압박했다.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전자충격기)과 다목적발사기(고무탄발사기)를 쓴 것도 과잉진압 논란을 불렀다. 용산참사 역시 이 대통령에게는 아픈 기억이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경찰에 의해 진압 당했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PD수첩,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고 사건, 미네르바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내곡동사저 사건 등 검찰을 통한 공안통치 논란도 임기 내내 식을 줄 몰랐다.

대북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2009년 4·5 장거리 로켓 발사 및 5·25 제2차 핵실험, 2010년 3·26 천안함 폭침사건,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 북한은 2012년에도 4월 13일과 12월 12일 2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2일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강경책으로 일관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이 외에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했고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군인 2명, 민간인 2명 등이 사망했다. 지난해 22사단 노크귀순 사건은 철책선 경계 문제를 드러냈고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2일 후 북한의 발표로 알게 되는 등 대북정보라인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에 강한 영토수호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임기말 국면 전환용 국내 정치의 일환이라는 비판 못지않게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는 전략적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도 만만찮다.

경제력의 재벌 집중 문제도 부각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364개에서 지난해 4월 638개로 급증했다. 30대 재벌총수 가족 이 1년간 증권시장에서 13조원을 벌었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반면 물가를 감안한 노동자 실질임금인상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7%라는 통계도 나왔다.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3000원에서 2010년 3212만100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역시 문제점을 노출했다. 2011년 한해동안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3),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2.11),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3.22),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6.30), 전월세시장 안정방안(8.18),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2.7)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전월세 대란 차단과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측근·친인척 비리도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이다. 지난 5년간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6인회 멤버인 최시중, 대학 동기 천신일, 최측근 박영준 등 30명이 수사대상이 됐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한국 부패지수는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2단계 더 하락했다. 이는 칠레와 우루과이(공동 20위), 카타르(27위), 부탄(33위)보다 낮은 순위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오며 주민들의 환영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