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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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인사권 챙기고 명분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를 접고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사의를 표명한지 18일만이다. 각료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법무장관 임명에서 헌법적 권한임을 내세워 정치적 동반자인 측근을 고집하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인사를 했다. 우선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환영한다. 이번 법무부장관 인선은 역대 장관의 인선과는 의미나 배경 면에서 매우 다르다. 단순히 장관 임명차원이 아닌 것이다. 참여 정부의 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의 향배가 가늠되고 곧 다가올 대선 국면 등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만약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고집했다면 당·청간 갈등은 커졌을 것이고, 야당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분란을 키웠을 것이다. 또한 곧 다가올 대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측근이라고 세상이 다 아는 문 전 수석을 앉힌다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문 전 수석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이나 당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얻는 윈윈 해법이 된 것으로 잘한 선택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법무장관에 내정함으로써 자신의 인사권을 확실히 챙기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세를 갖췄고, 당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도 얻었으며, 국민들로부터는 적절한 인물을 골랐다는 평도 듣게 됐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접음으로써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당·청간 관계가 화해무드로 바뀌었다. 집권 후반기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새 법무장관 인선을 계기로 당·청간 관계,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파열음이 나오지 않고 정치공방이 없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자는 앞으로 모든 인사에서 코드 인사가 아니라 민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엄선하면 될 것이다. 이번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그런면에서 잘 선택됐다고 보여진다. 물론 적합 여부는 청문회에서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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