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인사권 챙기고 명분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를 접고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사의를 표명한지 18일만이다. 각료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법무장관 임명에서 헌법적 권한임을 내세워 정치적 동반자인 측근을 고집하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인사를 했다. 우선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환영한다. 이번 법무부장관 인선은 역대 장관의 인선과는 의미나 배경 면에서 매우 다르다. 단순히 장관 임명차원이 아닌 것이다. 참여 정부의 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의 향배가 가늠되고 곧 다가올 대선 국면 등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만약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고집했다면 당·청간 갈등은 커졌을 것이고, 야당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치적 분란을 키웠을 것이다. 또한 곧 다가올 대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 측근이라고 세상이 다 아는 문 전 수석을 앉힌다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문 전 수석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이나 당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얻는 윈윈 해법이 된 것으로 잘한 선택인 것이다.노 대통령은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법무장관에 내정함으로써 자신의 인사권을 확실히 챙기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세를 갖췄고, 당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도 얻었으며, 국민들로부터는 적절한 인물을 골랐다는 평도 듣게 됐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카드를 접음으로써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당·청간 관계가 화해무드로 바뀌었다. 집권 후반기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새 법무장관 인선을 계기로 당·청간 관계,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더 이상 파열음이 나오지 않고 정치공방이 없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자는 앞으로 모든 인사에서 코드 인사가 아니라 민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엄선하면 될 것이다. 이번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그런면에서 잘 선택됐다고 보여진다. 물론 적합 여부는 청문회에서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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