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정책평론가>
인간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 즉 복된 삶, 웰 페어(welfare) 혹은 웰빙(well-being)을 추구한다.
복지(福祉)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되는 상태로 토머스 홉스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의 상태라면, 약자에게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
즉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복지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국가 혹은 공공영역의 개입을 내재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는 경쟁 논리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쟁에서 누구나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한 패자(敗者)는 루저(Loser)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낙인이 아니다. 복지는 누구나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스스로의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떨어지며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의 소모를 낳는다. 복지 정책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주어지기만한 복지는 스스로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행복과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복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도전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복지의 패자부활시스템이다.
패자부활시스템은 무료로 제공하는 재정과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물망과 같다. 누구나 사람은 인생에서 서 너 번 낙오할 수 있다는 사고는 스웨덴의 사회안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아무리 능력을 키우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 이탈자들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자부활시스템은 패자부활펀드나 금융지원 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교육 경제 노동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도전하고 기회를 찾는 이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자본과 재벌의 독점과 지배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패자와 승자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승패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