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룡 <충북대학교 교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가 마련한 1,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화두는 민생과 안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계시켜 새로운 부 창출을 하고자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먹거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처 승격, 치안을 강조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등에 민생과 안전이 녹아들어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국민행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겠다. 배부르고 등이 따스한 연후에야 인간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단 국민행복을 위한 첫 단추는 맞게 끼워진 것 같다.

배부르고 등 따시기만 하면 인간은 곧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이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인간 행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조건 이외에도 정신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다.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우리 선조들의 기개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강조하는 여유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신적 여유와 만족감이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굶어가면서까지 정신적 행복을 극단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물질적 기반 마련에만 온힘을 기울이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질적 풍요로움과 아울러 정신적 성숙도 국민행복 지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배우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도 금수와 다를 것이 없다. 정신적 성숙이 인간 행복의 중요 지표라고 한다면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민생과 안전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와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진단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는 사교육을 창궐하게 하고, 사교육비는 가정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압박은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오고 이는 가진 자가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교육 불평등 현상을 초래한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이렇게 안간 힘을 쓰는 건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의 보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가 과열되고, 과열 입시는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을 낳고 그래서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학창생활을 보낸다. 곧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은 요원한 일이다.

교육 분야의 악순환 고리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불행한 학창생활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우선은 놀고 본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려 온 대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 나아가 입시 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학생들의 정서 피폐, 인성 미달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회지도층의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크게 실망하는 건 이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경쟁력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불행한 교육은 이미 국가의 경쟁력을 좀먹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생과 안전이 지금 우리의 일이라면 교육은 우리의 2세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불행한 학생과 기초 능력과 인성 미달 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 아래서는 우리의 아들딸이 행복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없다. 민생과 안전만을 강조하고 국가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전략이나 방안이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국민을 100%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