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역대 국방부장관 13명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데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군의 미흡한 정보 능력과 불안한 안보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윤광웅 현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의 정보 능력과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한다.

안보(安保)는 한 국가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안보다. 따라서 이분들의 주장과 비판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분들의 우국충정(憂國衷情)과 안보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데 주권은 통치와 안보를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힘이다. 안보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통하여 독자적인 주권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동아시아 주변 정세, 그리고 세계적 상황으로 볼 때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군사작전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조선)이 무력으로 남한을 위협하지 못할만한 억제력과 전쟁수행 능력이 있다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현직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국가 주권의 환수를 오히려 청와대의 자주파들이 벌이는 장난으로 간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주독립된 민주주의 국가야말로 근대 국민국가의 절대원칙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주체성(subjectivity)을 가질 때 비로소 독립 주권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이라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런 불안과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만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 어렵더라도 지혜와 힘을 합하여 국민과 영토를 스스로 지켜내는 주권(主權)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