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官 주도 전환

자치단체 행정 기구화

"효율성 높이자" 목청도

구호사업을 위한 적십자와 공동모금회의 관 의존형 모금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차피 관 의존도가 높다면 차라리 관 주도의 모금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충북지역에서 회장 선출 문제로 충북도와 적십자사간 관계가 불편해진데다 이 여파로 공무원 노조까지 지로용지 배부를 거부, 기금모금에 큰 차질을 빚게되면서 현행 모금방식 개선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충북지역과 같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적십자사나 공동모금회가 상근직원을 두고 모금활동을 하면서도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광역자치단체의 한 부서로 기구화하는 것도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충북적십자사와 충북공동모금회의 모금규모와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등 그효율성에 대해 알아봤다.

◇ 충북적십자·충북공동모금회 모금규모

충북적십자의 2011년도 모금총액은 31억1016만여원이다. 지로용지를 통해 일반세대로부터 모금하는 일반회비는 16억4514만여원, 후원회비(매월 5000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 3억6740만여원이다. 기부금 외 수익(기부물품 환산, 통장이자, 사업수익)은 10억976만여원이다.

충북공동모금회의 지난해 모금총액은 61억2952만여원이다. 일반모금은 29억8344만여원, 지정기탁은 22억792만여원, 지정물품 수입은 9억3815만여원이다.

◇ 어떻게 쓰이나

충북적십자사는 모금액의 일부는 본사로 보내고 나머지는 구호사업과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된다. 본사로 보내는 회비는 일반회비의 18.75%, 후원회비의 10%다. 이는 이산가족·국제구호사업 등에 쓰이고 사업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원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외한 충북적십자가 걷은 모금액의 세출규모는 인건비 7억5199만여원, 구호 등 사업비 23억5816만여원이다. 세출의 24.2%가 인건비, 75.8%가 사업비로 지출된다. 직원 14명의 평균 연봉(복리후생 등 포함 단순 평균)은 5371만원이다.

충북공동모금회는 난치병 환아 지원 등 일반사업비 1억9413만여원, 일반관리비 4억3898만여원이 지출된다. 일반관리비는 11명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3990만원이다. 이 단체는 도비 1억9700여만원, 중앙회보조금 4억600여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한다. 충북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모금액과 복권기금(8억3464만여원) 74억1946만여원의 구호사업비를 각 시설 등에 배분했다.

◇ 모금활동 등 관 의존형

공동모금회의 경우 적십자사와는 달리 충북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다. 모금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순회모금방식인 공동모금회 모금은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움없이는 모금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관 의존형으로 공무원들이 적십자와 같이 비협조적이라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충북적십자사 역시 관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충북도청과 회장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와 일부 이통장들이 지로용지 배부를 거부하면서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무원들의 적십자 기금모금에 대한 불만이 오래전부터 나오면서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 차원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구호단체의 행정기구화 대안 논란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구호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 의존형의 문제점에도 이들 구호단체의 모금형태가 유지돼왔다. 하지만 같은 구호사업을 하면서 각기 다른 단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주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공동모금회의 경우 도비 보조까지 받는다. 재정지원까지 받고 모금활동에 절대적인 역할을 자지체가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선책으로 행정기구화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갈수록 모금이 어려워진다면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권으로 흡수해 행정기구화하자는 방안에 긍정적이다.

반면에 구호단체들은 모금방식의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정적이다. 구호단체측은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충북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행정기구화는 매년 나오는 방안 중 하나지만 학계에서 반대하고 공동모금이 민간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행정기구화는 국제적십자사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법률에 의해 적십자 활동의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