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사면에 충남교육계 비리도 할 말 있다
대통령 친인척 사면에 충남교육계 비리도 할 말 있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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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000만원에 교육전문직(장학사)을 거래하다 적발된 충남교육계의 비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선 교육현장의 단순 일탈이 아니라 그 교육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감독해야 할 ‘장학사’라는 직함이 이렇듯 야바위만도 못한 뒷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이다. 그 수법부터가 “그들이 과연 이 나라 교육자였는가”를 수없이 되묻게 할 정도로 너무 치졸하다.

장학사가 대포폰을 사용, 시험을 앞둔 교사에게 접근해 현금을 요구하고 휴대전화 칩을 10여개 씩이나 바꿔 가며 거래를 흥정했다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만 보더라도 이러한 비리가 관행처럼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좀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계 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직업, 이러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우리나라 직업윤리의 마지노선을 여지없이 깨며 또 한번 큰 배신감을 안겼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고 지적돼 온 국가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은 이상득 최시중 등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물론 부도덕한 기업인 다수가 혜택을 보게 된다. 보통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들은 이른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역죄를 짓고도 다시 복권돼 평화로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럴 경우 MB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확실히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다.

재임중에는 나라 전체를 부도덕하게 만들더니 마지막엔 스스로가 그것으로 방점까지 찍었다고 말이다. 가뜩이나 한파에 주눅이 든 국민들은 그저 힘만 더 빠질 뿐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를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다. 차기정부의 정체성을 미리 점쳐보고 싶은 것이다. 특별사면이 예정대로 강행된다면 박 당선자가 그렇게 주창해 온 국민통합과 고통분담, 그리고 새로운 정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싹수가 노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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