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안 등 박근혜 공약과 온도차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등 처리여부 관심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2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구상한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개혁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수부를 폐지해 막강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중수부의 상징성과 수사노하우 등의 장점을 살려 지휘기능을 남겨두고 직접 수사기능만을 일선에 이양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 전담 부서를 마련해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대로라면 대검 중수부는 ‘지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름만 바뀌는 것이어서 ‘검찰 힘빼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방안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적지만 검찰이 사실상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만큼 박 당선인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 만으로 중수부 폐지가 가능하지만 검심(檢心)을 잃은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박 당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대검 중수부는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명맥은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검찰 힘빼기’ 중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검찰은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경찰권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내 차관급 자리를 줄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검찰은 직급이 늘어나게 된 배경과 이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당선인의 주요 검찰개혁안이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내 차관급 감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3가지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박 당선인이 어떻게 검찰과의 간극을 좁혀 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비리 부장검사 사건’, ‘성추문 검사 사건’, ‘초유의 검란 사태’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인 만큼 검찰의 방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