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중소기업 공약 사전작업 속도

대기업 악덕행위 징벌적 손배적용 등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경제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중소기업청’을 선택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구원에 꾸려진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11~17일까지 일주일간 주말 없이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경제분과와 비경제분야 분과로 나눠서 이뤄지는데 11일 첫 업무보고는 국방부, 중소기업청”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당초 새 정부 국정운영의 국정운영 중심 기조가 ‘국민안정’과 ‘경제부흥’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국민안정의 첫 순위로 국방을, 경제부흥의 첫 순위로 중소기업을 꼽은 셈이라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이후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당선 직후인 지난 연말에도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7일 자신이 첫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면 좋겠다’는 말이 그렇게 남았다”며 “좋은 정책과 거창한 이야기도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아파하고 고통만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노력을 하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공약을 위한 사전작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 경제 민주화 공약과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1.9%→5%),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수출진흥사업 지원 등 중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인수위는 조만간 대기업의 악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유용’에 한정된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속칭 단가 후려치기(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 불법 리베이트(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