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유사땐 통·폐합 시급

충북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전히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들어만 놓고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유령 위원회’도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7801개다. 이 중 4448개(24.9%)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4개 중 1개 꼴이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유령 위원회는 3개 중 1개에 가깝다. 아직도 ‘위원회 공화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 도입 목적인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위원회 ‘형식·편의적’ 운영

도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94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위원수는 무려 1398명이다. 이 중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70개로 절반이 넘는다. 의결기능 16개, 자문기능 8개 등이다.

문제는 꼭 필요한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제외해도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상당 부분 형식에 그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살펴보면 2009년 총 347회가 열렸다. 반면 20개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010년에는 307회가 개최됐고, 32개 위원회는 활동이 전혀 없었다. 2011년에는 31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회의도 서면회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9년 전체회의 중 서면회의 156회(45%), 대면회의 192회(55%) 등으로 서면회의가 절반 가까이 됐다. 2010년에는 서면회의 개최 비중이 더 늘어 전체 307회 중 150회로 49%를 차지했다.

◇ 난립하는 위원회… 예산낭비 우려

위원회 숫자가 많아 예산 낭비와 함께 효율과 실적이 모두 떨어진다는 우려가 높다.

회의 개최에 따른 지출액은 2009년 1억7820만원, 2010년 9780만원이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대부분 위원회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지출됐다.

동일한 인사의 위원회 중복 참여도 많아 예산 낭비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위원회가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거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 객관성 부족과 사조직 전락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민선 5기 충북도 출범 후 활동한 4대강 공동검증위원회와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검증위원회 등은 대표적인 한시기구다. 2개 위원회 모두 도지사의 뜻에 맞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위원회 정비 미미…형식적 통·폐합 지양해야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또 각종 위원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운영 중인 위원회의 통·폐합에 소극적이다. 2010년에 유지됐던 기능이 소멸됐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16개 줄였으나 2011년에 12개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15개를 통·폐합했다. 7개 위원회는 폐지했고, 8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위원회가 무려 16개에 달해 오히려 위원회가 증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위원회 중 회의 실적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리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조례와 규칙·훈령 등이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에서는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