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28일 '서민경제회생위원회' 발족식을 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기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선언했다. 이어서 김근태 당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핵심내용은 "서민경제회복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대장정에 돌입하고 목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고 필요하면 재벌총수들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때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 사면'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선물보따리에 가득담고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청관행의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같은 가시적 조치도 요청하겠다고 한다.

재벌들이 이러한 요청에 합의하면 두번째 단계로 노동계와 대타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와같은 '사회협약'내지 '사회적 타협'이라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것이고, 28일부터 30일간의 언론발표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10대90의 사회에서 사회적 부와 권력의 90을 가지고 있는 10에 해당하는 세력들에게 "나머지 10도 다 줄테니 합쳐서 가진 것 좀 풀어줘…."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15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수준평가 및 대응방향'이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투입 둔화, 투자부진, 생산성저하를 잠재성장률하락의 원인으로 하고 이에 대해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토지규제합리화, 환경과 개발과의 조화, 기업활동 저해요인 제거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선진화 등 투자저해요인해소, 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와 개방가속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취약부문에 대한 개방으로 한·미FTA를 상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은 얼마전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을 0.5%높일 수 있고 관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순위가 하락하는 만큼 한·미 FTA 등을 통해 경제 개방을 가속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한 수치상의 성장률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별개이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없는 사회적 협약은 거짓말이다. 노조파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계속되는 한 사회적 협약은 노동에 대한 파렴치행위이다.

돈많이 가진 죄지은 기업인은 풀어주고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이 순자산의 25%를 넘어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대신 비정규노동자들은 한 달 10시간 이상 일하고도 120만원 남짓받는데 손배가압류라는 어처구니 없는 처벌까지 당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에게 36억원, 현대하이스코노조 72억원, 기륭전자노조 53억원, 울산플랜트노조 25억원 등은 노조파괴에 이어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5·3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지난달 30일 이미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는데 당정간의 합의를 끝마쳤다.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의 샬츠바덴협약(Saltsjobaden)도 수출재벌들이 아닌 내수부문자본가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스웨덴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총연맹의 교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택건설보조금, 보육보조, 실업보험 등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회개혁을 단행하는 실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