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발 개선 촉구

뚜렷한 대책 없어 한숨

속보=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이하 전공노)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행처럼 해오던 적십자 회비 모금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며 “더 이상 공무원이 법위반을 감수하면서 회비 모금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 이장단회의를 소집하거나 이·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적십자사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에 국가 및 지자체는 적십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 사무처리 지침에도 있는 사항을 충북 전공노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 한적은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마련에 들어갔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한적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별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우선은 당초 예정대로 각 시·군에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회비 모금과 관련해 최대한 부담을 적게 해주는 것이 대한적십자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을 통한 모금 방식은 대한적십자사 전체와 행안부 등 큰 틀에서 개선이 이뤄져야지 충북적십자사 자체적으로 틀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적십자가 각 세대주에 직접 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전제한 뒤 “도내 50만세대에 우편을 보내려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북적십자사의 예산규모로 충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인건비를 줄이든지 사업비를 줄이든지 해야하는데 불보듯 뻔한 많지 않은 예산에서 시행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우편 발송을 통해 100% 목표 달성이 된다면 감수하겠지만 최소 3번 이상은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떠안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