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지상화 재검토안에 대해 해당 지역인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화 수용 조건으로 약속했던 6272억에 달하는 국비가 축소되는 등 정비사업들이 누락된 것은 동구민과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상화는 백지화하고 지하화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누락된 완충지역 조성과 방음벽 설치 등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전시·의회 등과 공조하여 관철 될때까지 결사 항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원 내역을 설명하고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해외 출장중인 박 시장이 귀국한 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 조정 기준(원칙)은 크게 4가지로 입체교차시설 측면도로 완충녹지 방음벽 등이다. 이중 입체교차시설은 1개소 신설 포함 17개소를 개량하고, 측면도로는 고속철도 노반 확장으로 기존 도로가 편입되는 경우(80%)에 한해 대체도로를 건설, 방음벽은 전구간(11.7)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미반영키로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 같은 조정기준은 포장만 그럴듯하지 실속이 없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철도변 정비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 21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각 SOC위원들에게 요청한 대전시를 비롯한 9개 관련 시·도지사와 13개 관련 중앙부처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안 중 대전시와 관련한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지하노선 신설계획을 지상노선으로 변경하고 대전 도심구간 총 사업비를 현행 지하건설비 1조3426억원에서 1293억원이 줄어든 지상건설비 1조2133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고속철도단장이 대전시를 방문, 시장를 만나 철도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 구간을 현행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건교부로부터 총 사업비 6267억원이 소요되는 완충녹지 설치를 비롯한 입체화 횡단시설 17곳 설치, 8~10m에 이르는 2곳의 측면도로 시설을 약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중앙부처의 조정안은 교차시설 1개 신설에 그치고 측면도로 신설은 아예 없는 셈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완충녹지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되어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강력한 시민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정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