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북도는 지난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승인을 받았다. 실로 5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동안 이시종 지사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피땀어린 노력과 159만 충북도민의 염원이 결집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충북도는 2007년 1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무려 6차례 개발계획을 수정하였고, 각종 상황변화에 따라 지정여부가 불투명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실망하게 되었다. 또한 오송역세권 개발을 경제자유구역내에 추진하던 충북도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최종 계획에서 이를 제외하는 발빠른 대응과 움직임을 통해 순탄하게 지정받을 수 있었다.

충북도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뿐만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와 연계된 신성장 거점이 됨은 물론 중부내륙을 신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산업적 협업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기반이 된 것으로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고 경제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충북이 장밋빛 청사진만 기대할 수는 없다. 기존에 지정된 6개 경제자유구역이 유명무실한 채 개점휴업이라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래 취지는 슈퍼스타급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즉, 체계적인 투자와 과감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권역별 경제발전을 이루어 잘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미 중국, 인도 등에서 성공을 거둔 모형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이들 성공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성공사례의 주요 특징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른 특화된 외국계 글로벌 기업을 유치시키고 이를 시발점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의 선행사례를 토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와 같이 미래의 비전은 원대하지만 세부계획은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