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출발의미는
정부세종청사 출발의미는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2.09.16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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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오늘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첫 출근을 한다. 충청권 제2수도권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총리실은 지난 14일부터 이삿짐을 세종청사로 옮겼다.

우선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독립업무를 수행하는 6개 부서 119명이 옮겼다. 정부광화문청사를 뒤로한 의자·책상 등 집기와 PC, 팩스,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문서, 도서, 개인 비품 등 10여종의 5t트럭 31대 분량의 이삿짐이 세종청사에 풀렸다.

어제까지 짐정리를 마친 이들이 오늘(17일)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식 첫 업무가 시작된 날인 것이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을 발표한 지 10년 만이다. 2012년 9월 17일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이 있기까지 실로 많은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었다.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이듬해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내려졌다.

그 뒤 여야간 논란 끝에 이전 대상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2부4처2청으로 축소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2005년 3월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를 교육·과학·기업 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청권의 거센 반발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의 정부세종청사가 탄생한 것이다.

오늘 공식업무를 시작한 총리실을 필두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 핵심 기능의 상당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오는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이전된다.

올해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둥지를 튼다.

내년 말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의 이전이 완료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이 자리를 옮긴다. 이어 정부는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자급자족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실공히 충청권의 제2수도권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세종청사가 출발했다.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안착에 성공하도록 정부가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의 주된 출발 이유가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행정수도 개막이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건설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강조하건대 정부청사를 안고 있는 세종시가 탄생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행정비효율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발전 촉진에 따른 편익이 더 많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가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이나 기계적 분산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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