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반대여론 설득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협상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해명을 했다. 4대 선결조건이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를 뜻하는 것으로 FTA 반대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미국에 이미 합의해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FTA협상에 장애가 되는 소모적인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한·미 FTA 비판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선결조건이란 표현을 굳이 고집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정부가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 동안 FTA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탈로가 난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반대 수위를 높이게 됐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가 부인하던 4대선결조건 수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냥 지나칠 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비판론자들의 앞으로 있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발뺌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실토하고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노 대통령의 모호한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단순히 논란을 매듭 짓자는 차원에서 덮고 그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자신 특유의 애매한 발언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한다면"이란 말도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본다면"이란 식의 어법은 충분한 논란거리라 하겠다. 결론을 말하면 FTA 협상은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미국과의 싸움보다 내부의 싸움에 달린 듯하다.

오늘의 사태가 이지경인 것은 국민의 설득과 홍보의 소홀 때문으로 정부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