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엄청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강원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만 5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영동고속도로 등 20여 군데의 도로가 단절되어 사람들을 고립시켰으며, 수천의 가옥이 침수되었다. 한강 하류인 수도권의 경우 국가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가 발령되었으며 4년 만에 한강시민공원이 침수되는 등 범람위기를 겪었다. 또한 안양천 둑이 무너져 서울 양평동 일대 주민 2만 여명이 대피하기도 하였다. 충북지역의 경우 충주댐 상류지역인 단양군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등의 62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양강댐 유역과 충주댐 유역의 강우량이 532, 48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서울과 여주, 양평 등 수도권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16일 저녁 계획홍수위(145m)를 불과 90 남겨둔 상태까지 방류량을 초당 7천톤 가량으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충주댐의 방류량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결국 상류지역인 단양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은 충주댐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감소되었건, 충주댐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가중되었건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에 앞서 댐건설론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예방의 일등공신으로 댐의 기능을 부각시켰으며, 마치 댐건설이 중단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유역에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청북도도 충주댐 상류 홍수조절용 댐 추가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홍수피해의 양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해법을 단순히 댐의 추가건설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안양천 둑이 터진 부위는 2개월 전 지하철공사를 위해 파헤쳤다가 복원한 곳으로 부실공사 여부를 우선 밝혀야 한다. 도로 단절의 경우 절성토면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단양지역의 침수는 충주댐의 계획홍수위 설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와 특히 방류량 조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댐이 수도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충주댐의 방류량을 살펴보면, 16일 오전까지 초당 3000천톤 이하를 유지하다가 같은 날 저녁 7천톤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공교롭게도 댐 유입량이 초당 21,415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날이다. 하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댐의 홍수조절기능(방류량 억제)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방류량을 최대로 늘였다는 결론이다. 만일 상류지역의 강우량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강 하류지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댐 추가건설 문제를 성급하게 거론하기 전에 우선 수해복구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보다 차분하게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현실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상류냐 하류냐 피해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을 반복하지 말고 댐의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비워두어야 하는 댐 수위)의 적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마철 댐 방류량 조절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숙련이 필요하다. 통수기능 위주의 인위적 하천정비계획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매입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저류시키는 방법도 적극 모색되어야 되어야 한다. 하천주변의 지역에 대한 지나친 난개발과 이용도 억제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해야 한다. 원인과 대책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