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난 2년간의 변화와 기대
무상급식, 지난 2년간의 변화와 기대
  • 김인록 <충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팀장>
  • 승인 2012.08.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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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인록 <충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팀장>

무수한 찬반 논란 끝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충북도의 무상급식이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다. 위키백과(Wikipedia)에 의하면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나 현재 충북에서는 초·중학교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은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는 예산액을 905억원으로 143억원이나 증액했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의 평균지원 단가를 높이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량을 계속 늘려오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부모·학생·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상급식 내실화를 추진한 결과, 이제 그간의 노력들이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2012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도민 1만9589명 대상)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78.8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8.6점이 상승했다. 무상급식 만족도는 81.6점으로 전년도 대비 9.9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만족도를 대상별로 보면 학생이 81.8점, 학부모 81.3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0점과 9.7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상승 요인은 무상급식비 인상에 따른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사용으로 분석됐다.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 얻는 효과는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확보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담보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과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상급식을 통해 현재 고물가·고실업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소요되는 부담과 걱정을 덜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환경 우리 먹을거리 소비유통경로를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위태로운 농촌경제를 살려 전 국민이 함께 나눌 경제적 파이를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 이상의 부풀려진 복지포퓰리즘이 아니라, 공공부문이나 국가에서 해오고 있는 선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년차에 접어든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못잖게 급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식품재료 가격 등락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직거래 방식과 공동구매제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유통과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좋은 먹을거리 확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급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우리 속담에 "한솥밥을 먹는 사이", "음식 끝에 情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학창시절 함께 나눈 점심시간의 추억은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는 계기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충청북도의 무상급식에 대해 충북인의 한 사람으로 뿌듯한 마음과 함께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충북을 이끌어 갈 즈음,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학창시절의 점심시간이 한솥밥 친구의 기억으로 떠올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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